기출노트

만 15세의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,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제13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