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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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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1-07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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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.
2
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.
3
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30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4
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,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5
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된 경우,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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