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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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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4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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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,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
2
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.
3
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.
4
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,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.
5
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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