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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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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2-04-02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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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.
2
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.
3
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.
4
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,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.
5
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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