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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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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0-06-13)
8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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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카디언 등가(Ricardian equivalence)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.
2
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.
3
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.
4
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.
5
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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