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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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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19-03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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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
2
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.
3
수인(數人)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,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.
4
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,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.
5
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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