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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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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17-03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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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.
2
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
3
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,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.
4
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.
5
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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