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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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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16-03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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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2
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.
3
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, 응소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.
4
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.
5
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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