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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TAT ·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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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
TAT 1급 (2016-08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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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,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.
2
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.
3
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,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.
4
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있으나,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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