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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1-06-05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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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,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.
2
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.
3
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4
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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