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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5-06-27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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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법」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화물을 싣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.
2
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(採水孔)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.
3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
4
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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