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💰 지방세직 · 지방세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지방직 지방세직
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3-08-24)
10번
10 / 20
전체 회차 →
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의 포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.
2
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3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가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.
4
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9번
문제 목록
11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