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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학개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(2014-06-21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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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.
2
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.
3
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.
4
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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