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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학개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(2011-06-13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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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.
2
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.
3
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.
4
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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