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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2-06-18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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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｢식품위생법｣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｢행정절차법｣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.
2
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
3
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.
4
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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