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2-06-18)
11번
11 / 20
전체 회차 →
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.
2
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.
3
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.
4
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0번
문제 목록
12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