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5-06-27)
3번
3 / 20
전체 회차 →
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.
2
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3
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.
4
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,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번
문제 목록
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