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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5-06-27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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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2
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.
3
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.
4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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