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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4-03-22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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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된다.
2
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, 그 행위는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.
3
「공유수면매립법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.
4
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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