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3-08-24)
13번
13 / 20
전체 회차 →
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「행정절차법」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2
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.
3
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4
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2번
문제 목록
1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