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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2-05-12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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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.
2
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.
3
사정판결의 경우 처분 등의 위법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4
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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