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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08-05-25)
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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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.
2
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.
3
하명은 대부분 개별적ㆍ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.
4
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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