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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(2019-06-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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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.
2
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.
3
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
4
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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