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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사회
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(2018-05-19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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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
1
갑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.
2
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3
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
4
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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