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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(2016-06-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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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주도로 제정된 수권법의 일부이다.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채택되었다.
2
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았다.
3
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았다.
4
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하였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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