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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사회
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(2014-06-21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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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⋅비준한다.
2
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(法源)이 동일하다.
3
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.
4
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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