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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사회
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(2013-08-24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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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1
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.
2
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3
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
4
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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