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🗺️ 지적직 · 지적법규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서울시 지적직
지적법규
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(2021-06-05)
1번
1 / 20
전체 회차 →
｢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｣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.
2
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3
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4
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문제 목록
2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