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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서울시 지방세직
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(2019-06-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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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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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·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2
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3
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·수익·재산·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4
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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