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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서울시 지방세직
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(2018-06-23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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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법」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,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
2
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지번,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경정 등록
3
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
4
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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