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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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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(2019-06-15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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＜보기＞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·과실을 요한다.
2
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.
3
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.
4
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,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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