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(2016-06-25)
18번
18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은 「건축법」제11조의 일부이다.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1
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「농지법」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.
2
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.
3
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
4
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 ㆍ 허가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고 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7번
문제 목록
19번 →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