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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(2015-06-13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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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.
2
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「행정대집행법w」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.
3
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「민사집행법」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4
「행정대집행법」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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