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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방재안전직 · 재난관리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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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방재안전직
재난관리론
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(2015-06-27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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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손실보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.
2
손실보상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토지의 일시적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한정된다.
3
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4
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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