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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직업상담직
노동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(2024-03-23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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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근로기준법｣의 법원(法源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｢근로기준법｣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.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｢근로기준법｣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2
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.
3
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.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｢근로기준법｣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.
4
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,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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