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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직업상담직
노동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(2023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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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근로기준법｣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｢근로기준법｣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.
2
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(失業) 중인 자는 ｢근로기준법｣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3
｢근로기준법｣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
4
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｢근로기준법｣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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