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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직업상담직
노동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(2019-04-06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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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근로기준법｣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｢근로기준법｣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.
2
고용노동부장관은 ｢근로기준법｣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3
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(減給)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,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4
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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