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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5-04-05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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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.
2
구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｣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.
3
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｢국유재산법｣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.
4
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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