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5-04-05)
13번
13 / 20
전체 회차 →
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｢국세징수법｣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
2
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｢행정기본법｣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.
3
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｣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.
4
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｢도로법｣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는 ｢도로법｣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2번
문제 목록
1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