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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4-03-23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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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｢도로법｣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｢도로법｣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2
｢개인정보 보호법｣에 따르면,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'법인격 없는 공공기관'을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,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.
3
과태료의 부과ㆍ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4
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에 따르면,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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