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3-04-08)
14번
14 / 20
전체 회차 →
｢국가배상법｣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｢국가배상법｣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'다른 법령의 규정'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｢국가배상법｣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.
2
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｢공무원연금법｣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｢국가배상법｣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'다른 법령의 규정'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.
3
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｢국가배상법｣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｣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, 국가는 ｢국가배상법｣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.
4
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｢군인연금법｣ 또는 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｣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｢국가배상법｣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3번
문제 목록
15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