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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0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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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.
2
토지나 가옥 등의 인도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3
판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행한 행정대집행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.
4
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, 2차, 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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