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09-04-11)
12번
12 / 20
전체 회차 →
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2
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3
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.
4
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1번
문제 목록
13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