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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07-04-14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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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.
2
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.
3
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.
4
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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