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06-04-08)
10번
10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.
2
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.
3
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`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.
4
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9번
문제 목록
11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