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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
사회
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(2016-04-09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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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.
2
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.
3
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,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4
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,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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