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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25-04-05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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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,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.
2
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.
3
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.
4
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,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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