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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24-03-23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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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｢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｣(우주조약)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.
2
｢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｣(달조약)은 '인류의 공동유산'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.
3
｢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｣(우주책임협약)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4
｢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｣(달조약)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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