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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24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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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.
2
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.
3
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.
4
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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