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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23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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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｣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.
2
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, 시설의 등록국,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
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.
4
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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